법령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0.30 선고 2018구단63887 판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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